공기업매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10%(24조원) 절감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8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2009년 기준으로 예산 24조원 절감 공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절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예산 10% 절감 공약은 2009년 기준 24조원이며 이중 신규 공약사업에 14조원을 쓰고 나머지 10조원은 감세 부문을 충당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대폭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측과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2007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 30% 이하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위험 요인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올해 예산과 관련, 경상경비의 절감과 함께 조달방법 개선,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강만수 간사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오늘은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이나 방식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함에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과 금융기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매각이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