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 고립탈출 행보에도 '제재는 계속된다' 확인

美中, 北 고립탈출 행보에도 '제재는 계속된다' 확인

입력 2018.03.31. 19:09 수정 2018.03.31. 19:11

 

미중합의로 안보리 제재리스트에 北선박 등 대거추가 배경 주목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 27척과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을 새롭게 제재리스트에 올린 것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관계개선 행보의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제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1명 등 61개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안보리 15개국이 논의한 끝에 이뤄진 조치였다.

제재 대상 기업과 선박 등을 늘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 결의 채택이 아니라, 기존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기 위한 운영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5∼2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방북 수용 등 북한이 대대적인 고립 탈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미국 주도로 일종의 제재 강화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거론한 트위터 글에서 "유감스럽게도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기조가 이번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대 담판을 벌이기 앞서 북한의 '해빙' 행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연대에 균열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북중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미국 주도로 추진된 제재 강화 조치에 동의했다는 점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관계가 밀착되면서 중국에 의해 대북제재 대오에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중이 '대화 흐름 속에서도 제재는 계속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31일 "미·중 양국이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북중 밀착에 따라 중국이 북한 경제를 배려한다면 중국 기업 및 상점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나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