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턱밑까지 간 ‘쌍·대·성 수사’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수사 중인 세 사건, 각각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말이 18일 나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한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 1억4000만원 중 5000만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졌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검찰은 그 돈이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과 연결돼 있다. 이 사업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진행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 모르게 독자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 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 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유씨는 이를 정 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18일 대장동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건설사 배제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특혜가 이 대표가 시장이던 성남시 방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중 428억원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사건에서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팀장 등을 기소하며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위해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의 다른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9년 북한 측에서 광물 개발 사업권 등을 받았는데 이 무렵 경기도가 아태협에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비 10억원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뒷짐 지고… 정진상, 영장실질심사 출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가운데)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 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5년 2월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수익 중 428억원을 챙기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지호 기자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영장 심사는 8시간 넘게 진행되다 오후 10시10분쯤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동규씨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정 실장이) 증자살인(曾子殺人·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적 비용을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쯤 결제했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부부의 리조트 숙박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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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와 디지털뉴스부, 산업1부, 스포츠부를 거쳐 다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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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불편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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