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에 “서민·국민 감세? 문재인이 올린 세금 폭탄 조금 내리는 것 불과”
주호영, 野에 “서민·국민 감세? 文이 올린 세금 폭탄 조금 내리는 것 불과”
“野, 흥부전서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는 선행과 무엇이 다른가”
“尹정부가 경제 위기서 정책 펼치도록 ‘예산 볼모’ 발목 잡기 멈추시라”
조선비즈 입력 2022.12.13 10:0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국민 감세안’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이 서민 감세이고 국민 감세인가”라며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마치 선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 감세·국민 감세안의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민 감세안’ 관련, ▲법인세에서 5억원 이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겠다는 안 ▲소득세에서 최저세율 6%의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안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3억원 미만의 월세 주거자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여전히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를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경제·조세·재정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등 모두 다 올려놨다”며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 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정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이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니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며 “이게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으로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씩 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대다수 주주, 개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발 옳지 않은 고집과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자’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 잡기를 즉시 멈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과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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