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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합동법률지원TF 만들어 지원”
정외철
2022. 12. 15. 15:1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 사망과 관련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천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빌라왕’ 김씨가 지난 10월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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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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