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해 운송거부 방지해야”
경제6단체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해 운송거부 방지해야”
“안전운임제도 폐지… 과학적·실증적 안전 확보 노력”
조선비즈 입력 2022.12.15 14:51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영업용 화물차량 총량관리 및 번호판 허가제 등이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송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물류 셧다운(봉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화물차 총량규제가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가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화물차 총량규제는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됐다. 규제와 함께 화물차주가 운송사업권(번호판)을 가진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제’가 고착화했는데,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경제6단체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화물연대가 늦게나마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급격한 운임증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교통안전 효과 불분명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제6단체는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추상적인 시도보다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의 활용을 통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은 모든 시장 주체들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안전운임제와 운송시장의 모든 당사자가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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