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통령 있었나"…與, 윤석열 대통령 '노동·연금·교육' 개혁 공식화 호평

 

"이런 대통령 있었나"…與,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공식화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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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이밝음 기자 신윤하 기자입력 2022. 12.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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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귀족노조 독식·전교조 교육 타파할 때" 민주당 적극 협조 촉구

성일종 "3대 개혁, 어느 정부도 못 한 말…文 때는 아예 언급도 안 해"

(서울=뉴스1) 최동현 이밝음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의 임기 내 달성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이런 대통령이 나온 적이 있었나", "어느 정부도 말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라고 호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러 현안들이 논의·보고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다행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고, 진행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없고 심지어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윤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유연성·공정성·안정성·안전' 4대 원칙을 제시한 것에 대해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고, 노동자들 간에 공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특권 귀족노조만 배불리고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특권 귀족노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하는 이 (관행을) 깨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교육개혁에 대해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야 사교육 부담을 줄고, 공교육 내에서 4차 산업혁명 융합·창의에 따른 교육이 돼야 한다"며 "이제는 창의성과 수월성을 바탕에 둔 영재교육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방식으로는 더이상 우리가 교육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런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을 적극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인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민주당이 그때(집권 시기)에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앞장서지 않았을까, 그런 비판과 후회가 드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5년 동안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표명한 자리였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인기 없어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정부도 말하지 못 했던 과제들"이라고 호평했다.

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런 대통령은 나온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그 진의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박수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석기 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만연한 비정상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노총 떼법에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무엇보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의 실천인 동시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할 시간"이라고 정부·여당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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