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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단독] 대통령실, 부처간 '교차 감사' 통해 보조금 부정사용 규명 추진

정외철 2022. 12. 30. 05:38

 

[단독] 대통령실, 부처간 '교차 감사' 통해 보조금 부정사용 규명 추진

등록 2022.12.29 21:33 / 수정 2022.12.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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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이 수상하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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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된 금액은 환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데 눈길을 끄는건 정부 부처끼리 교차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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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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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가 '노동단체 지원사업' 명목으로 각 노조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340억원, 하지만 이 중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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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조 회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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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어제)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들이 언론이나 국감을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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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통령실은 내년 4월쯤 각 부처의 보조금 부정사용 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부처 간 '교차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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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차감사는 각 부처가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회계부정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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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산업부 감사관이 고용부 결과를, 고용부 감사관이 산업부 결과를 감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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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전 과정을 같이 참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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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번 보조금 전수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유착 관행과 이권카르텔까지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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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황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