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 반출’ 검거 6년새 대폭 줄어…與 “문재인 정부 손 놨었나”

 

‘전략물자 반출’ 검거 6년새 대폭 줄어…與 “文정부 손 놨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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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3.01.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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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입구 /조선일보DB

최근 6년 동안 ‘전략 물자’ 불법 반출 혐의로 579명이 검거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및 그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자를 말한다.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수출 허가 심사대상으로 삼는 등 국제적 유통을 통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2년 경찰 안보수사부서에서 검거한 전략물자 불법 반출 피의자는 모두 내국인이었다.

연도별 검거 현황은 2017년이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3명, 2019년 78명, 2020년 50명, 2021년 79명, 2022년 42명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뉴스1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반출 범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