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5대 사회 보험료 부담 44.7% 폭증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제공]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비용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44.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내놓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으로 44.7% 늘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으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2011~2021년)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지난해 7.34%로 크게 상승했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2020년 통계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이었다.
보고서는 "아직 OECD 평균치인 9.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낳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에 이른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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