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조금 부정수급 연 400회 점검‥전 사업자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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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외철 2023. 1. 6. 20:02

추경호 "보조금 부정수급 연 400회 점검‥전 사업자 등록·관리"

김윤미 yoong@mbc.co.kr입력 2023. 1. 6. 17:2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디브레인의 정보를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 다른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