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전세금 떼일라”...지난해 보증사고 5443건·사고금액 1조(논평)

 

“피 같은 전세금 떼일라”...지난해 보증사고 5443건·사고금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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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입력 2023. 1. 17. 20:27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사고가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94.4% 증가했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증사고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790억원이었던 사고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지난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증보험 가입자도 늘었다.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 지능·조직화로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7797가구로 전년 대비 5600여 가구 확대됐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조9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로 집계됐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각각 68.7%와 62.5%였다. 지방은 77.0%에 달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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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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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1조 이득보고, 누군가 주로 2030은 1조 사기당했다는 이야기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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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왜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