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한 번 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관련 관계기관 논의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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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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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공개 방문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방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을 해서 뵈었고 거래소도 꼭 한 번 찾아서 협력을 긴밀하게 하자는 뜻을 갖고 있었다. 제가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엄중한 형사 처벌과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로 기존에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를 해도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적정한 형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지금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앞서 지난 5월 회의를 갖고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배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불거진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단지 협력 차원의 업무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뤄진 많은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아직 쌓여 있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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