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잘한 정책 물어보자 67% “없다”…국정운영 성적표 “F학점”

C.E.O 경영 자료

尹정부 잘한 정책 물어보자 67% “없다”…국정운영 성적표 “F학점”

정외철 2024. 1. 15. 11:03

尹정부 잘한 정책 물어보자 67% “없다”…국정운영 성적표 “F학점”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입력 2024. 1. 15. 07:12

윤석열 정부 ‘F학점’ 받아

연금·노동·교육개혁 부진

민주화 이후 가장 잘한 정부

문재인 정부, 뒤에서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정치학자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낙제점을 줬다. 이같은 평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내세우는 ‘정부 견제론’이 여권의 ‘정부 지원론’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국민적 인식과 다르지 않다.

매일경제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정치학자 중 40.7%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학점을 F로 매겼다. C학점(23%)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D(21.2%)와 B(13.3%) 순이었다. A학점을 준 답변 비중은 1.8%에 머물렀다.

정치학자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 67%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24.1%는 외교 분야에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했고, 5.4%는 노동 분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미국·일본 3각 동맹을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일관계를 복원하면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노동개혁은 52시간제 개편 문제를 놓고 시행착오를 겪긴 했으나 권력화된 거대 노동조합을 견제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민주화 이후 가장 성공한 정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서 1위는 김대중 정부(42.5%)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23.9%), 김영삼 정부(14.2%), 이명박 정부(8%)가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5.3%에 그쳤고, 전임 문재인 정부는 4.4%에 불과했다. 1.8%로 꼴찌를 기록한 박근혜 정부 바로 다음이 문재인 정부였던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대중적인 평가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일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이르렀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70%가 잘한 일이 많다고 평가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38%만이 잘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선 3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여권 인사들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7.7%)가 차지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15.9%)와 김동연 경기도지사(15%) 등도 많은 표를 받았다.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2%, 오세훈 서울시장이 8%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