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국민의 입장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국민의 입장
대한민국은 지금 범죄자 정치인들이 법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아수라장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법적·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위헌 및 불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권자 국민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
법적 진행 절차 및 문제점
1. 국회 본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안은 즉시 시행되거나,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에 맞춰 효력을 갖는다.
2. 권한대행의 역할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 공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권한대행이 공포를 거부한다면,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으며 정치적·법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3. 서울고등법원(고법) 판결 및 면소 가능성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적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4. 헌법재판소(헌재) 위헌 심판
국민의힘 등 반대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해당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며, 기존 법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5.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서울고법에서 면소 판결이 나오면, 이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은 기존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것이며, 이재명 후보의 법적 책임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법적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검찰 직권 수사 가능성
1. 선거법 위반 가능성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부정 방지) 및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명확하다.
선거법 개정이 특정 후보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2. 검찰 직권 수사 가능성
국회의장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강행하고 특정 인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위해 부당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부패방지법 제4조: 공직자가 법령을 부당하게 개정하여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을 경우 부패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책임 및 국민의 요구
1. 국회의장의 법적 책임 가능성
국회의장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이는 직권남용 및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국회의장의 입법 강행은 더욱 논란이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며, 국민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 질서가 존재한다.
기회를 상실한 자들이 불나방처럼 모여 광기로 춤추는 정치적 혼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에 국민은 단호히 맞서야 한다.
3. 국회의장과 부의장에게 보내는 지상명령
국민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인을 위한 불법적인 입법이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을 넘어 범죄자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아수라장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싸워서 쟁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미래가 불법적인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범죄자 정치인들에 의해 조종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적 흥망의 전환점이다.
이에 따라 애국 시민단체들도 책무를 다하여 최고 수위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회를 상실한 자들이 불나방처럼 모여 광기로 춤추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에게 개정안 상정을 즉각 거부할 것을 지상명령하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쟁취해야 할 때다.
정외철 관련 및 책임 있는 모든 애국 시민단체들은 지금 총력으로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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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7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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