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윤석열 즉시 재구속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윤석열 즉시 재구속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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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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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제 퇴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불법적인 체포조 조직 등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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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출한 내란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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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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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 등 6개 기관을 동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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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하며, 주요 공직자 체포를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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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강력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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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권자 국민이 국가를 결정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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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명령은 국가 기관의 근본 원칙이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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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 및 정치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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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주권자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적인 구속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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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안정의 근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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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법원과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가 심각한 불안정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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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정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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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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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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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확산될 경우, 외교적 관계 및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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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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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사적 책임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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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구속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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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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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9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