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소문] 이재명 1인 위한 헌법파괴! 민주당 '재판중지법' 강행.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공산국가 선언과 동일! 국제 외교 및 거래 돌이킬 수 없이 제재받는다.
재판중지법 발의자. 김용민 김태년
[국민 호소문] 이재명 1인 위한 헌법파괴! 민주당 '재판중지법' 강행 논란
통과되는 그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공산국가 선언과 동일하다! 국제 외교 및 거래 돌이킬 수 없이 제재받는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수많은 불법 이슈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공산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 민주주의 포기 선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판 중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특정 이재명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시도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4범이며, 현재 5건의 형사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중입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형 확정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주요 내용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2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 오는 24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배임 및 뇌물 혐의가 핵심.
3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 중.
4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5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불법 송금을 지시했다는 혐의.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
국회의원은 각 1인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민·김태년 의원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을 파괴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 추락
'재판 중지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공산국가로 간주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1 국제 외교 관계 악화 –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포기한 국가로 인식될 경우,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입니다.
2 국제 거래 중단 –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법적 안정성이 없는 국가와 거래를 꺼릴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3 국가 신용등급 하락 –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을 문제 삼아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외국 자본 이탈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흔들릴 경우, 외국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여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민단체 및 국민의힘 법무팀은 즉시 김용민·김태년 의원을 헌법 위반 및 국헌 문란죄 혐의로 고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을 상정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종 경고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해당 법안이 4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국회의장과 관련 의원들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민적·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국가로의 전락과 재발 방지
이미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와 같은 독재 체제로의 전락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만, 1년만, 5년만 유지될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즉시 회복되어야 하며, 검찰·경찰·공수처는 사심 없이 신속하게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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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김태년 의원은 감히 대담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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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7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