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는 살아라 조언]“간첩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권력 뒤에 숨어갈 뿐이다” – 포섭의 본질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질문
나는 살아라고 말한다. 죽으면 나라도 손상피해 입으니까...나는 평생 살리는 전문가로 살아왔다. 받지 못하면 윤석열 교훈을 참고하라.문제는? 국가 중대 사안인 경우 기회는 단 한번뿐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는 살아라 조언]
“간첩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권력 뒤에 숨어갈 뿐이다” – 포섭의 본질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질문
글: 정외철
1. 간첩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 먹거리와 분단, 그리고 은폐
대한민국은 지구상 유일하게 정전 중인 비극적인 운명의 분단국가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권력의 그늘 아래 정보전과 심리전은 계속된다.
인간은 자원이 줄어들면 싸우고, 갈등은 구조화된다. 간첩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 숨쉰다.
디지털 위장, 사이버 침투, 친화적 포섭을 무기로, 현대의 간첩은 물리적 전투 대신 정서적 침투와 정보 조작으로 작동한다.
2. 포섭의 본능적 구조: 주고, 종속시키고, 뺏는다
그 전략은 단순하고, 무섭게 일관된다.
처음엔 준다. 그것도 지나치게 많이. 이는 우정도 연대도 아닌, 덫이다. 받은 자는 심리적으로 자유를 잃고, 이탈하려 할수록 압박은 증가한다. 보복은 반드시 온다. 예외는 없다.
이 구조는 조직폭력과 같다. 잘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후회해도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전문 조직원’이 되어가는 순서다. 받는 순간, 스스로 목줄을 들고 있으며, 실행 순간 자폭의 길이 펼쳐진다. 이것이 간첩과 종북 조직이 심어놓은 포섭의 언어다.
3.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적 책무이며, 기술 진화에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과거 난수표 시대에서, 오늘날 디지털 포섭 시대까지
최근 대통령은 특정 고위직 기용과 관련해 “그는 생각이 다를 뿐이다”는 한마디로 논란을 정리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은 묻는다. “그 ‘다름’은 단지 사상인가, 아니면 포섭의 흔적을 덮으려는 정치적 수사인가?”
✅ 과거 방식:
- 종이 난수표, 라디오 방송 수신, 특정 주파수 암호
- 무전기 및 사전 협의된 ‘암호 책자’를 통한 지령 해독
✅ 현재 방식:
- 암호화된 메신저(Signal, Telegram), 클라우드 공유 링크, SNS 위장 계정
- 디지털 일회용 암호(OTP), 자동화된 앱 기반 지령 수신 시스템
- 클로킹된 QR코드, 이미지 스테가노그래피(숨어 있는 지시 코드 삽입)
- AI 번역기·챗봇 활용하여 은닉된 은어 사용 및 분산적 명령
따라서 인사권자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은밀해진 포섭의 양상을 인지해야 하고, 인사 배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검증 책임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감각이 아닌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로서 헌법상 의무다.
📜 관련 헌법·법률 조항 정리
-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 헌법 제66조 ②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국가보안법 제4조 > 간첩 행위 및 기밀 누설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처벌.
- 국가보안법 제7조 > 이적 표현물의 찬양, 고무, 제작, 배포 또한 형사 처벌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2조·제3조 > 고위공직자는 과거 금전적 수수·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함.
- 국가정보원법 제3조 > 국가안보 정보 수집 및 분석은 국정원 소관이며, 대통령은 임명권자이자 보고 대상자.
→ 요컨대,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헌법, 보안, 윤리, 정보 모두의 책임을 동반한 공적 권한이다.
📊 부록: 대한민국 간첩 검거 추이 (비공식 통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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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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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검거 수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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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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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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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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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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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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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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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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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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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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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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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프레시안, 중앙일보 보도 및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식 통계.
🧭 맺음말: 끊어야 산다
포섭은 ‘주는 자’로 시작해 ‘모두를 가져가는 자’로 끝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인생의 모든 장면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공직도 양심도 국민도 뒤로 밀리게 된다.
겉으론 인사 논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주권자에게 “너는 살아라, 반대는 죽어라”는 선택의 명령을 강요당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나는 조언한다.
반드시 보복은 온다. 그러나 끊어야 한다. 보복을 각오하고 끊는 것만이 살아나는 길이다. 만약 그 보복이 두려워 끊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간첩 구조 속에서 하나의 희생양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안다. > “깨달음은 단 1초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불필요한 게 불변의 법칙이다.”
[A Life-Saving Counsel to President Lee Jae-myung]
“Spies Do Not Disappear—They Simply Retreat Behind Power” – On the Nature of Co-optation and Presidential Appointment Authority
By: Woe Cheol. Jeong
1. Why Spies Won’t Disappear: Scarcity, Division, and Strategic Invisibility
South Korea is the world’s only nation still technically at war under a ceasefire. The war never ended—only paused. Power shadows are filled with psychological warfare, information control, and proxy infiltration.
Human conflict intensifies when resources dwindle. And just as scarcity fuels competition, so does division fuel espionage. Today’s spies wear no uniforms. They are digital, disguised, socially embedded, and increasingly invisible. They no longer hold radios or rifles, but codes, networks, and social leverage.
2. The Anatomy of Co-optation: Give, Bind, and Take
The playbook is timeless.
First, they give—generously and overwhelmingly. Not to help, but to bind. When the recipient accepts, they lose psychological autonomy. And should they try to reject or walk away? Retaliation is inevitable. Always.
This mirrors organized crime. An unsuspecting person steps in, then realizes too late they can’t walk out. The deeper they go, the higher the cost of exit. They begin to wear the noose they were handed. And the moment they execute orders, they trigger a slow, irreversible self-destruction.
3. A President’s Appointments Must Be Constitutional, Not Personal
– From Analog Ciphers to Digital Entanglements
President Lee recently described a controversial appointee as someone who merely “thinks differently.” But as sovereign citizens, we must ask:
- Is that “difference” truly just ideological?
- Or is it coded language for prior co-optation—hidden debt camouflaged as tolerance?
▸ Legacy Covert Methods:
- Paper-based number ciphers (one-time pads)
- Shortwave radio broadcasts with pre-agreed code sheets
- Physical couriers and analog encryption
▸ Modern Co-optation Channels:
- Encrypted messaging apps (Signal, Telegram), disguised cloud links, sock-puppet SNS accounts
- Disposable OTP tools, cloud-based command systems
- Steganography via QR codes or images, embedding invisible directives
- Even AI-generated euphemistic prompts or multilingual slang across platforms
Presidential authority today operates in this terrain. Which is why the president’s power to appoint is not just political—it’s a constitutional and national security duty. It demands transparency, due diligence, and active risk recognition.
📜 Relevant Legal Foundations
- South Korean Constitution, Article 69 > “The President shall solemnly swear...to observe the Constitution, defend the State...”
- Constitution, Article 66.2 >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eserving national sovereignty, territory, and constitutional order.
- National Security Law, Articles 4 & 7 > Prohibits espionage, the disclosure of secrets, and the production or dissemination of anti-state materials.
- Public Official Ethics Act, Articles 2 & 3 > Prohibits appointments involving past financial entanglements or conflicts of interest that compromise public trust.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rticle 3 > The President is the supreme recipient of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and thus accountable for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 Historical Glimpse: Spy Arrests in South Korea (Unoffic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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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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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 Cases (app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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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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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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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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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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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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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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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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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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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 (Moon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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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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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Pressian, JoongAng Ilbo, National Assembly data
🧭 Final Counsel: You Only Survive If You Sever the Tie
Co-optation always begins with a gift—but ends with your soul taken.
At first, it looks like a personnel issue. But in truth, it's a national question disguised as a bureaucratic choice: "You live, your opponent dies.”
So I offer this final counsel:
Retaliation will come. That is certain. But sever the tie anyway. Even if it costs you everything. If you don’t? You don’t escape. You become the final sacrificial pawn in the architecture you refused to reject.
> “A single second is enough for an awakening. Anything beyond that is unnecessary—that’s the unchanging law of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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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6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