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가 아니라 견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가 아니라 견제다​현대 민주주의는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좋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어떤 사람도 무제한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이다.​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 견제된다.입법부는 사법부에 의해 통제된다.국가기관은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모든 권력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즉 민주주의는 선의에 대한 신뢰보다 권력의 한계를 설계하는 기술에 가깝다.​제도 견제가 작동하는 7가지 조건​1. 권한 분리​견제는 권한이 분산될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수사권기소권재판권인사권예산권이 하나의 기관이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권력은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 나누어..

변곡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묻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습니까?

변곡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묻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습니까?​​대한민국은 지금 또 하나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민주주의의 기준입니다.​민주주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법치주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엄격해야 합니까?자유와 정의는 정당과 진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합니까?​만약 그렇지 않다면,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과연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권력을 바라보는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까?​내 편의 권력과 상대편의 권력 모두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민주주의의 가치는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정권에 따..

[공개질문]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단체에 묻습니다

[공개질문]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단체에 묻습니다​​이 질문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항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오랜 시간 권력 감시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스스로 밝혀왔습니다.​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첫째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까?아니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둘째국민 다수가 국가권력의 행사..

[공개질문] 4·19, 부마, 5·18 단체와 양대 노총에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습니까

[공개질문] 4·19, 부마, 5·18 단체와 양대 노총에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습니까​우리는 현재의 정치적 논란이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수사, 재판, 특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인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거대한 사회적 공기(公器)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엄중히 질문을 던집니다.​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그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였습니까?특정 정치인의 보호였습니까?​아니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민주..

선수(先手)를 잃은 연합군, 전고(戰鼓)는 울리는데 진형은 움직이지 않는다​서문​병법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적강(敵强)이 아니다.적이 변했는데 아군이 변하지 않은 상태다.더 위험한 국면은 경보(警報)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전고(戰鼓)는 울리는데 출진(出陣)이 없는 상태다.​최근 브런슨의 연속된 발언은 정책론이 아니라 병론(兵論)으로 읽힌다.​이 일곱 번의 전언(傳言)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적은 전장전환(戰場轉換)을 완료했으나 아군의 진형전환(陣形轉換)은 끝나지 않았다.내용​​브런슨 전언(傳言)의 병법 번역브런슨 전언병법 용어병법 해석정전체제 유지보선(保線)전선을 유지하라킬웹 구축진형재편(陣形再編)전투망을 재구축하라전작권 조건론장수점검(將帥點檢)지휘권을 재검증하라유엔사 역할연합축(聯合軸)동맹의 중심..

북한 해킹 거점에 산부인과학회가?​라자루스 침해지표에 포함된 국내 기관들… "공범 아닌 악용 피해 가능성에 주목해야"​서문​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 관련 침해지표(IOC)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국내 일부 기관·언론사·기업 웹사이트 주소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일부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북한 해커의 활동 거점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침해지표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킹 조직과의 연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오히려 이번 사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조차 공격자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이버 보안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침해지표에 이름 올랐다고 모두 '해킹 거점'은 아니다​이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