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씨 개인 위해 역(逆)조작하려는 특검인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바라보는 나의 법률적 견해와 네 가지 문제의식

이재명씨 개인 위해 역(逆)조작하려는 특검인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바라보는 나의 법률적 견해와 네 가지 문제의식​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취지가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존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최종 확정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당선무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필자 정외철의 헌법적·법률적 견해와 정치적 의견을 담은 시론이다. 본문에 제시된 판단과 평가는 필자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독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을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께 드리는 공개서한. ​강한 국가는 영토를 물려주지만, 위대한 국가는 안전한 미래를 물​려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국가정보법 제7조 개정

본 기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시진핑 주석께 드리는 공개서한​강한 국가는 영토를 물려주지만, 위대한 국가는 안전한 미래를 물​려줍니다​​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국가정보법 제7조 개정​존경하는 시진핑 주석께.​본인은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의 개정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이 제안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은 모든 주권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은 특정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가 변하면 법 또한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오늘날 세계는 신냉전과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는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반복되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와 시민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젠슨황 교훈> AI·반도체 시대의 보이지 않는 전쟁사람을 얻으면 기술은 따라온다

AI·반도체 시대의 보이지 않는 전쟁사람을 얻으면 기술은 따라온다​서문​대중은 첨단산업 경쟁을 공장, 반도체 장비, 자금의 전쟁으로 생각한다.​그러나 정보기관의 관점은 다르다.​기술을 훔치는 것보다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문서를 확보하는 것보다 의사결정자의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AI와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 국가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형성되는 영향력 네트워크일 수 있다.​본문​1. 휴대폰 하나가 기업 전체보다 가치 있을 수 있다​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사실상 휴대폰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연락망.일정.이메일.메신저.사진.클라우드 접근 권한.인증 수단.​수백, 수천억 달러 규모..

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가 아니라 견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가 아니라 견제다​현대 민주주의는 완벽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좋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어떤 사람도 무제한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이다.​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 견제된다.입법부는 사법부에 의해 통제된다.국가기관은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모든 권력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즉 민주주의는 선의에 대한 신뢰보다 권력의 한계를 설계하는 기술에 가깝다.​제도 견제가 작동하는 7가지 조건​1. 권한 분리​견제는 권한이 분산될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수사권기소권재판권인사권예산권이 하나의 기관이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권력은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 나누어..

변곡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묻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습니까?​​대한민국은 지금 또 하나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민주주의의 기준입니다.​민주주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법치주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엄격해야 합니까?자유와 정의는 정당과 진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합니까?​만약 그렇지 않다면,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과연 우리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권력을 바라보는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까?​내 편의 권력과 상대편의 권력 모두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민주주의의 가치는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정권에 따..

[공개질문]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단체에 묻습니다​​이 질문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습니다.​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항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또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오랜 시간 권력 감시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스스로 밝혀왔습니다.​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첫째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까?아니면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둘째국민 다수가 국가권력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