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브로커 알고도 방치‥지금도 사기행각 (2023.12.14/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i0IMmnpS5ws?si=HOBI_oSdWPb_ILTk ​

청년 '2%대 주택대출' 어차피 서울선 못 쓴다…'6억 기준' 갑론을박 ​ 김진수입력 2023. 11. 27. 15:33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아이 둘이면 최저 금리 1.5% 서울 국평 10억원 '훌쩍'···6억원 이하는 7% 불과 "3기 신도시 염두한 정책인듯"…빚 80% 우려 시각도 ​ 이른바 청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불리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베일을 벗었다. 최저 2.2%의 대출금리로 눈길을 끌었으나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갈린다. 서울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8억원을 넘는데 '6억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는 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유경준 “통계 조작해 부동산 세금 급등… 소득주도성장 기반부터 왜곡” ​ “통계 잘못 사용해 부동산 세금 전 세계 1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뒷받침 통계도 조작” “통계 조작으로 국가 신용도 추락·국익 저해 우려” ​ 세종=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3.09.25 17:19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급등을 초래한 부동산 세금의 국제 비교를 왜곡해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 출신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문재인 정부 국가 ..

"협조 안하면 예산 날린다"…'집값 상승' 숨긴 文정부 통계조작 ​ 중앙일보 ​ 입력 2023.09.15 15:40 업데이트 2023.09.15 16:41 ​ 박태인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모습. 감사원은 이들 모두를 통계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 #1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점을 당과 정부가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폭(8%)으로 하락해 ‘소득주도성장 허구론’이 제기된 뒤 나온 발언이었다. #2 2020년 7월 ..

전세·보이스피싱·코인 등 사기 급증…1년간 4만명 검거 2990명 ​ 입력 2023-08-20 09:36업데이트 2023-08-20 09:37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2023.7.20/뉴스1 ​ #건축주 A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주택관리팀·기획공무팀을 구성했다. 이후 담보 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 51명이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 #B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만들고 검찰·금..

집주인, 보증금 안 주고 잠수?…이제 임차권등기면 OK[부동산AtoZ] ​ 류태민입력 2023. 7. 7. 06:00수정 2023. 7. 7. 07:41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지네요.”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 설정, 대체 뭐길래?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