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감세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증대와 내수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우리 조세부담률은 22.7%로 경쟁국에 비해 높다"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대폭 내리고, 정기국회에서 현행 조세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택스 패이어 프렌들리, 그러니까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도 강조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나라살림을 뒷받침하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배려와 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세무조사 쇄신방안에는 중점 조사대상에 대한 기준 공개에 앞서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