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건축물 디자인 업그레이드 제도 추진 필요

 

인ㆍ허가 중심의 건축행정이 건축물의 생애관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건축사회가 최근 개최한 ‘2008 건축제도 및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서울시청 주택국 건축과 권기범 과장이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과장은 “현재의 건축행정은 인ㆍ허가, 공적공간의 양적 확보 및 형식적 유지관리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형식적 유지관리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산발적ㆍ개별적 점검체계 일원화 ▲객관적 유지관리 검사 ▲구조적 수명을 무시한 조기철거 방지로 장수명화 유도 등을 내용하는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 과장은 세계적인 디자인 서울 구현을 위해 ‘디자인중심 심의’, ‘고객중심의 심의’, ‘한강의 획일적 경관 개선’ 방안 도입 계획도 밝혔다.

 

‘디자인중심 심의’는 ▲친환경 건축 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디자인 사전 자문 제 도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고객중심심의’는 ▲시민의견 수렴제도 수립 ▲신속, 예측 가능한 심의운영 ▲건축주참관, 이의신청제도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강의 획일적 경관 개선’ 방안으로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배제하는 획기적 ‘특별건축구역’ 도입 ▲아파트 위주의 토지이용 다각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권 과장은 “건축물의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각종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 추진을 통해 조화롭고 매력있는 건축을 건립하고, 세계속의 디자인 서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도입 시급 |작성자 plil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