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700개 담당3명

일부 학원들이 시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단속인력은 턱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의 '수강료 바가지'가 기승을 부려도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관련 대책 조차 없어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서울 각 지역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수강료와 심야교습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각 교육청 별로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학원 민원업무까지 맡고 있는데다가 팀장 1명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은 인원은 2명이 나서고 있다.

현장단속 담당자들은 매일 학원 영업시간인 오후 2시 이후부터 오후 6~7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야 교습의 경우 2일에 1번꼴로 오후 10~1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학원 단속은 하루에 평균 2, 3개씩 이뤄지고 있으며 원이 들어와 그 부분부터 챙겨야 할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더욱 줄어든다.

그러나 이들이 맡아야 할 단속 대상 학원의 숫자는 교육청별로 수천개에 달한다. 강남교육청의 경우 관내 학원의 수는 2700여개, 교습소를 포함하면 단속 대상은 5000개가 넘는다. 강동교육청도 학원 개수는 2104개, 교습소는 1109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올해 3월 교과부가 서울시내 지역 교육청에 학원비 초과징수 여부를 매월 단속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현장에서는 연신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교육청 학원단속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는 누구 한 명 쓰러질 것 같다"며 "겨우 2~3명의 인력으로 관내 학원을 다 단속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털어놨다. B교육청 단속 담당자도 "정말 죽을 지경"이라며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단속 인력을 충원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인력 충원은 쉽지 않다"며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해 공무원 충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제도 등을 실시해 불법 고액학원비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강료가 인터넷에 공개되면, 학원이 수강료를 올려받는지 여부를 쉽게 알수 있고, 누구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어 불법 고액 수강료가 근절될 것이라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신고'에 의존하는데다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고액수강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전국에서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은 총 2423곳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B어학원의 경우 시교육청에는 45만원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600만원을 받아 1232%의 초과비율을 보였으며, S학원은 13만원으로 신고하고 167만원을 받는 등 10배 이상 폭리를 취한 학원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