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조조정 기구 만든다.

2008. 12. 1. 09:33카테고리 없음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들의 정리를 담당했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같은 구조조정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채권단, 대주단 등이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면 구조조정을 종합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과 민간 주도로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 운영되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과거처럼 별도 기구를 만들거나 현재 운영되는 채권단협의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구를 확대해 이곳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부실 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 기구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영역과 기능을 대폭 확대시켜 전 산업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구는 살아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측면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고려대에서 열린 ‘제1회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기업의 부실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 회복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수순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