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8조

2009. 1. 5. 17:39카테고리 없음

토지보상금 8조..부동산시장 `효자`되나
[이데일리] 2009년 01월 05일(월) 
- 마곡-3.5조 위례-1.5조 東동탄-약 3조
- 1~3월 토지보상금 집행착수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초 서울 인근에서만 8조원에 달하는 택지지구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어느정도 호전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만만치 않아 당장은 반전 효과를 보기 어렵는 지적도 있다.

5일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데 이어 위례(송파)신도시와 동동탄(동탄2)신도시 등도 각각 이달과 오는 3월부터 토지 보상작업에 들어간다.

마곡지구의 경우 지난해 감정평가를 통해 3조5000억원의 보상비용을 책정해두고 있다. 시행사업자인 SH공사는 지난해 말 `이주대책 및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으로부터 이주대책 등 보상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공고에 따라 1·2차 접수를 통해 협의를 마치면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금액이 지급되기까지 2주가량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는 보상금의 실제 시중유입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 및 성남·하남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역시 이달 중 보상작업을 본격화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에 대한 보상공고를 냈으며 오는 7일부터는 민간 지주를 대상으로 보상협의요청을 받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민간토지 및 국·공유지 유상 보상금액이 작년 말 기준 1조5000억원 규모로 잡혀있다. 이는 전체 면적 678만8000㎡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부대 등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 국·공유지 등 나머지는 환지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부축에 위치한 화성 동(東)동탄신도시도 지난해 12월30일 변경된 보상공고를 내고 오는 3월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간다. 한국토지공사과 경기도시공사는 동동탄신도시에서 지장물을 제외한 민간 토지부분에 대해 총 5조5000억원의 보상비용을 예정하고 있다.

동동탄은 당초 작년 말부터 보상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시공사 등의 재정 악화로 보상일정이 늦어졌다. 오는 3월에는 현지인 3억원 이하(외지인 1억원이하)만 현금보상이 이뤄지며 나머지는 채권과 현금으로 각각 절반씩 나눠 집행된다. 전액 현금보상을 받는 것은 올 9월이후 가능하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보상금액 일부를 공사채 등으로 받는 보상방식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어서 3월에 집행될 토지보상금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3월 이뤄지는 현금-채권 혼합 방식으로 최대 약 3조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2월 평택, 안성 등 다수의 택지개발 후보지들 가운데 추가로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곳부터 보상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의 40% 가량이 인근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 재투자됐던 것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을 거친 뒤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 재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인이 토지 보상비로 1년 이내에 토지·주택 등을 대체취득 할 경우(별장 등 일부 사치성 부동산 제외) 보상금액 한도내에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을 이끄는 요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모두 불안한 상황이어서 보상금을 받는 지주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며 "당장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유동성이 몰리겠지만 이후에는 과거 사례처럼 상당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 등 주요기관에서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회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는 것을 고려할 때 보상금 유입효과는 하반기 이후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상승시엔 적지않은 탄력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돼 침체된 시장을 반전시킬만한 상황으로 보긴 힘들다"며 "그러나 상반기 중에는 `버블 세븐`, 특히 강남권의 하락세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반기 부동산시장 회복 신호가 보이게 되면 시장에 상승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주요 택지지구 토지보상금
-마곡 3조5000억원(2009년 1월시작)
-위례 1조5000억원(2009년 1월 시작)
-東동탄 3조원(총 5조5000억원 중 2009년 3월 현금채권혼합집행분 추정치)

■주요 택지지구 토지보상금(기지급)
-동탄1지구 1조624억원
-판교 3조6667억원
-파주 6조7819억원
-김포 4조2752억원
-양주(옥정) 1조9735억원
-양주(회천) 1조2168억원
-광교 4조2301억원
-검단 4조98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