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1000명 어디로 실종되나?

어린이,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매일 63명, 연간 2만명이 넘게 실종되고 있다.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실종 전담기구’ 설치와 실종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실종자 2만1000명, 원인 파악도 안돼=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2005?2008년 4년간 8만4644명의 아동ㆍ노인ㆍ치매환자ㆍ정신지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실종됐다. 연간 2만1158명ㆍ하루 평균 6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다.

계층별로 보면 13세 미만 어린이 2만7831명, 60세 이상 노인 1만6863명, 치매환자 1만4793명, 정신지체 장애인(정신질환자) 2만5157명 등이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 취학아동(8?14세)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만5157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됐는데, 이는 하루 약 13.3명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종자수는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으로 증가하다 2008년 4864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미발견자는 2005년 27명, 2006년 17명, 2007년 28명에서 2008년 81명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실종원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나 경찰청 등 소관 부처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조차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대책도 허술한 편이다.

어린이 실종은 일부 실종사건의 경우 장기 매매를 위한 범죄나 금품갈취를 위한 유괴, 노인 및 치매환자 등은 노후연금이나 보험사기 악용 등의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실종의 경우 부모가 신고하면 바로 실종으로 잡히기 때문에 가출까지 포함돼 있어 수치가 실제보다 높고, 또 요즘은 유괴나 납치가 실제로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색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술한 실종자 대책…‘실종전담기구’ 설치돼야=어린이, 노인 등 실종자수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은 미온적. 현재 어린이재단에 위탁하여 ‘실종노인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경찰청에서 작성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청에 신고 후 필요시 자발적으로 ‘실종노인 상담지원센터’에 추가로 신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실종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주로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현장중심의 유괴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족들이 실종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실종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정신보건시설 등의 ‘무연고입소자’ 관리시스템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차원의 ‘실종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예방교육 강화,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두성 의원은 “아동의 경우 유괴ㆍ미아, 노인의 경우 가출ㆍ방임이 주를 이루는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종문제는 국가정책과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