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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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6일. 경기도2청사 대강당에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 설명회가 있었다.

우리는,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왜 규제완화를 주창하며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 못해 왔음을 알게되는 설명회 및 간담회가 아니었나 싶다.

대부분, 김문수도지사는 바른말 잘하고 대답이 명쾌한 사람으로 전해져 왔지만,이렇게 많은 실적을 팀웍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알지를 못했다.

 

규제합리화는 한번에 이루어질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조금씩 개선하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금번, 경기도로부터 용량이 너무 많은 규제철폐 관련 동영상을 부탁하여 입수 하였지만,어디에도 용량 관계로 파일을 올릴수가 없다.

만약, 경기도 규제 관련 정보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경기도를 대신하여 홍보차원에서 비디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청:e-removal@hanmail.net .용량 600MB이상 연락처 검토 후)

 

각종규제 철폐는 중국과 일본 등 세계적 추세로서,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질의응답에는  국토부,지경부,경기도 경쟁력강화 담당관이 참석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다.

 

정부를 상대로한 질의자들의 문제를 듣고는, 약간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공장 증설이 안되어 수출물건들을 야외에 야적하고 있고,그린도 아닌 비닐벨트를 그린벨트라고 하고

규제와 관련된 홍보 기간등이 너무 짧아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다.

생수공장은 이전홍보를 3개월 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3개월로 해결되겠는가,최소 2년은(선진국법) 주어야하지 않았나 하는 바램이 생각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글을 읽어보는 여러분은 아느가,정부의 각종 유사사례들을...

실제로 정보가 입수되는 사항중에는,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한번 안받으면,번호판영치를 해간다는 사실이다.

전대미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회지도자들은 부자들의 감세와 대기업 등에게 유리한 감세등을 연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지출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회약자인 그야말로 힘없는 약자들에게서,없던 법을 몰래 만들어서(2년 홍보도 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철폐 되어야 한다.

 

또한,시대적흐름에 따라서 수익측면도 많이 변모 되었다.

그러나,만성적 체계가 만연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구`법`을 재정비하지 않고는 21세기 산업발전을 하려고 해도 규제법 앞에서 무용지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리더스건설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