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저소득층 부메랑

‘부자감세’ 정부，서민에게 짐 지우나

[쿠키뉴스] 2009년 06월 14일(일) 오후 06:15

 

[쿠키 경제] 적자 재정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이 서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축소를 백색가전 개별소비세(개소세) 부활, 비과세·감면제도 폐지 등으로 메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전자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백색가전은 1999년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그러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TV와 냉장고 등에 대해 개소세를 부활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효율 제품 소비 촉진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용도와 별개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과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도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폐지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경차와 소형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로 지난해 서민들은 26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주택 전세 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세금을 부과되는 방안도 서민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지만 세금 부과분만큼 전세값이 인상돼 서민에게 과세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재정부 의뢰로 만든 보고서 상에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재정부는 부가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는 소비세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4일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고 부가세·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최근 세제 개편이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소득세를 깎아주고 소비세를 강화하는 등 서민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