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만 가중… 한국조세정책，

서민 부담만 가중… 한국조세정책，선진국에 역행

[쿠키뉴스] 2009년 07월 12일(일) 오후 08:15

 

[쿠키 경제] 불특정 다수가 내는 간접세 비중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주로 내는 직접세에 집중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을 따르면서 생긴 부수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서민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간접세 비중 왜 늘어나나
정부는 지난해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이 이른바 '부자 감세' 때문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지난해 유류 환급금으로 저소득층에 2조7000억원을 돌려줬는데 이것이 직접세인 소득세 감소로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소득세 징수액은 2007년 3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던 직접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2조1000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도 간접세 비중을 높인 한 원인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다. 지난 정부 때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간접세 비중을 계속 낮춰 왔지만 내년부터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감세 예상액 13조2354억원 중 부가가치세(2310억원)와 개별소비세(3250억원)를 제외한 10조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직접세목에 포함된다.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입는 법인세가 7조4660억원 깎이고, 소득세와 종부세도 각각 2조8180억원, 5090억원이 덜 걷힌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일 "현 감세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진형 조세정책에 역행하는 정부
선진국의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평균 7대 3이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담세자)과 세금을 내는 사람(납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 비중을 높게 유지해 조세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직접세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지방세를 뺀 국세를 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48.2%(2006년 기준)로 미국(92.7%), 일본(62.4%), 영국(59.1%) 등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현 정부 들어 간접세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선진국형 조세구조는 멀어지고 있다.

당·정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직접세 위주의 감세 정책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 정책은 MB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정부가 들고나온 것이 주세 등 간접세 증세 카드다. 그러나 이 역시 친 서민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마땅한 해법이 없자 당정은 지난해 이미 알려졌던 '부자 감세' 유보론을 재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속·증여세율(10∼50%)을 일반 세율(6∼33%)로 완화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한양대 경제학과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와 직접세 위주 감세 정책 추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욕심을 내고 있다"며 "법인세 유보 등 감세 정책을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김원철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