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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위기 책임을 물어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월가의 잇따른 대규모 보너스 지급 움직임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며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책임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융위기 책임 비용’이라고 불리는 이번 징세안의 내용은 외국계 자회사를 포함한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50개 대형 금융회사에 향후 10년간 최소 900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금융회사들은 부채의 0.15%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이며 상위 10개 금융기관에서 세수의 60%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돈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을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돌려받겠다”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형 은행들은 경영진에 대규모 보너스를 주는 대신에 금융위기를 야기한 책임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울러 다른 주요 국가들도 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 위험에 대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영구세를 거두기보다는 미국의 ‘금융위기 책임 비용’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조치가 미국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런 환영의 목소리와 다르게 미국의 ‘금융위기 책임비용’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현재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은행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가의 금융회사들과 유럽의 대형 은행 자회사들은 ‘금융위기 책임 비용’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벌과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형은행과 제너럴일렉트릭(GE) 캐피털 등 금융회사들이 세금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