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 폐지 합의

여야,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 폐지 합의

노컷뉴스 | 입력 2010.04.27 07:39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6일 간담회를 열고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위는 27일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진다.

서울과 광역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구의회 폐지에 반대해왔다.

이와관련해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CBS와 전화통화에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구정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이나 규칙, 지역발전 관련 청원 심의 기능을 부여해 구청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에대해 여야의 서울, 6대 광역시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선 통과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해 4월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deo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