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저' 韓 경제, 사면초가 우려

'상고하저' 韓 경제, 사면초가 우려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0.05.23 16:03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점증하는 유럽 위기…中·日 등 인접국 리스크도 최고]

올해 '상고하저'로 예상되는 한국 경제가 예기치 못한 국내·외 악재들에 포위되자 금융위기 이후 또 다른 '사면초가'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인근 일본의 재정우려는 물론 중국 긴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상고하저' 韓경제, 하반기 물가 우려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관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상고하저'란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7.3%, 하반기 4.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반기 6.6%, 하반기 4.2%를, 현대경제연구원은 상반기 6.9%, 하반기 3.7%를 점쳤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불길이 커지면서 당초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성장둔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로이터TV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기존 5%의 성장 전망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로 억제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경우 하반기 경제운용에 큰 짐이 될 전망이다.

◇ 점증하는 유럽 위기=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기금 설립에 합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듯 보였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시기도 계속 돌아오고 있어 적기에 적절한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도 '더블딥' 등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다.

◇ 환율 급등 불구 수출 위험 상존=

유럽 재정위기로 안전자산으로써의 달러 가치가 확대되면서 달러 가치 급등, 원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이 경제 추락 속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2위 수출 시장인 유럽이 재정지출 삭감 등으로 수요 감축에 나서고 있고 미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출 증대 효과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中·日 인접국 리스크도 최고=

미국과 함께 G2로 떠오른 중국의 긴축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등 자산거품을 잡기 위해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등 긴축이라는 나홀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에다 중국의 긴축이라는 2개의 외부충격을 겪어야 한다. 최근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로 금리인상 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긴축은 확실해 보인다.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역시 재정위기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접국 리스크도 한국 경제를 좌우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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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