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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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 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대신 하도급 업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오는 11월께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2ㆍ3차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통장 등의 입출금 명세를 받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유주안 기자 jayou@wowtv.co.kr

정부가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
[한국경제TV 2010-08-1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