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013년에 200조 돌파

국세수입 2013년에 200조 돌파

뉴시스 09/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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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소득세, 상속세 등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이 3년 후인 2013년에 200조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2013년에 전년대비 7.7% 증가한 227조40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164조5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다.

국세 수입은 올해 174조4000억원에 달하고 2011년 187조원, 2012년 199조3000억원, 2013년 209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후 2014년에는 221조6 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 증감률은 2010년 6.0%, 2011년 7.2%, 2012년 6.6%, 2013년 5.2%, 2014년 5.6%다. 연평균으로는 6.2%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2010~2012년 국세수입 추정치는 지난 5월에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의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2조3000억원, 4조7000억원, 2조6000억원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조2000억원과 5조8000억원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오는 2014년 6월께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가 국세 추정법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가 유예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국세 수입이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12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 22%에서 33%, 20%로 인하될 경우 2012년 이후에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국세수입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은 올해 170조5000억원을 달성하고 2011년 185~188조원, 2012년 200~205조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3년 220~225조원, 2014년 240~245조원 등으로 연평균 9%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상성장률(7.6%)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둔화와 대외변수 영향으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국세수입이 하락할 수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