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민자도로 해법 없나

‘혈세 먹는 하마’ 민자도로 해법 없나

서울신문 | 입력 2010.10.12 03:33

 

[서울신문]각 지자체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도심순환도로·터널·고속도로 등이 수요 예측 잘못과 느슨한 협약 등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민자사업 최소수입 보장액(MRG)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는 최소수입보장액을 줄이기 위해 운영사와 협약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수입보장률 90%에 30년 적자 보전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도심 순환도로와 터널 등을 건설한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해당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마다 액수가 늘고 있다. 이런 보전금이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재협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1년 개통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동광주IC~소태IC·5.6㎞)은 개통 첫해 민자사업자에게 62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04년엔 7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구간은 최소수입보장률이 85％, 운용 기간은 28년이다.

3구간(효덕IC~서창IC)이 개통된 2005년에는 156억원, 2006년 172억원, 2007년 198억원, 2008년 229억원, 2009년 22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3구간 역시 최소수입보장률 90％에 운용기간을 30년으로 협약했다. 20년인 대구 순환도로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

설계 당시 수요 예측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2순환도로 1구간은 설계 당시 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을 하루 8만 3000여대로 잡았으나 현재 41％인 3만 4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1구간을 낀 동구의 공동화로 인구가 줄어든 데다 주변 도로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시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꼼꼼한 협상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혈세낭비를 줄였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담팀, 기존 협상조건 못뒤집어

광주시는 최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리고 법인세·금리 인하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이유로 업체 측과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결과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시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호주계 매쿼리인프라에 운영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나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감사원도 2004년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운영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세금 낭비 요소'를 지적했으나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사업인 만큼 제도개선 권고에 그쳤을 뿐이다.

부산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경남 마창대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대구 순환도로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시는 민자도로인 범안로에 해마다 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범안로는 민간자본 2234억원을 들여 2002년 완공됐으며 최소수입보장률은 80％로 결정됐다. 대구시는 사업자에게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78억원을 지원했다. 2003년 34억원, 2008년 152억원, 지난해 169억원, 올해는 180억원을 지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없애려면 2000여억원을 들여 도로를 사들여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민자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