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선언…서울시 반응은?

서울교육청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선언…서울시 반응은?

뉴시스 | 이현주 | 입력 2010.11.08 15:06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8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립초등학교 재학생 전체에게 실시하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평균 급식비에 친환경 비용을 추가하고 인건비 등도 올려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1162억3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선포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문제는 서울시와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4개 학년 전면 실시, 1개 학년만 전면 실시하고 다른 학년은 선별 지원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 3개 학년에는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최악의 경우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저학년(1~3학년)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자치구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1개 자치구와는 합의가 됐으며 9일 오후 2시 성동구청 강당에서 협약식을 진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순 없지만 우리가 기조로 삼아온 5(시교육청)·3(서울시)·2(자치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며 "나머지 4개 자치구도 협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번 시교육청의 예산안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 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3개 학년 이상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자치구의 지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3개 학년 플러스 알파에는 별 무리가 없다. 서울시가 예정대로 보태면 전면 실시도 어렵지 않다"며 "(서울시와의 협상 문제에 있어) 아직 속단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남아있으니 두고 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도 일부 시·군은 제외된 상태라고 안다"며 "물론 일부 자치구를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가급적이면 전체 자치구에서, 어느 자치구에 있던 모두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