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사이버전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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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방위 전략 수립… 영국 1조3000억 투자 보안강화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 입력: 2011-02-17 19:55

 

한국 TFT 구성… 국방선진개혁위서 구체안 마련

지난해 국가기반시설 공격용 무기인 스턱스넷 악성코드 출현으로 전 세계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등 각 국이 사이버전쟁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디도스 공격과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사건 이후 사이버전쟁에 대한 예산증액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조만간 전 방위적으로 사이버전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주 초 윌리엄 린 미국방부 장관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RSA국제보안 컨퍼런스에서 "심각한 경제손실과 물리적인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공격용 무기가 이미 존재한다"며 "이 같은 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방어능력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 사이버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올해 총 5억달러를 투자해 사이버 보안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초 국가 사이버기반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감독실을 설치하고, 국토안보부에 이전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기반보호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영국도 지난해 말부터 사이버보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국은 올해 국방부 사이버보안에 1조3000억원 가량을 집중 투자해 해킹 및 바이러스 공격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계획을 추가로 마련하고, 국방부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전문가 등과 작업을 공동 진행할 방침이다.

각 국의 국방장관이 이처럼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화되고 있는 사이버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 역시 사이버전쟁 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000여명의 사이버 공격요원을 양산했으며, 중국에도 해킹 기지를 만들어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중국도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최소 5000명에서 4만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이버전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0년 창설한 사이버사령부 인원은 수 백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업계는 이 인원 중에서 사이버보안쪽 전문 인력만 분류할 경우 50명 내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방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중 사이버보안 등 정보보호 예산은 오히려 2010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정보보호 예산은 629억원으로 이는 2010년(683억원)대비 54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연평도 사건을 비롯해 사이버전 공격용 무기로 불리우는 스턱스넷 악성코드 출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이버전 대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바 없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시절 국방IT의 산실인 국방정보체계연구소(1970년 설립)를 없애는 등 사이버전에 대비할 컨트롤타워도 없어, 대응 기술력 및 정보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소는 사이버사령부 역할은 물론 국방IT화까지 포괄하는 기구로 사이버전 대응력 확보에 중요한 곳으로 꼽혀왔다.

이에따라 최근 정부는 사이버전 대비와 관련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함은 물론 국방선진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이버전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이 높아져 조만간 대안을 마련,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예산 증액과 전략 마련 등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올해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꼽는 주요 트렌드가 `거대 조직,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행위가 증가'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각 선진국에서 최근 사이버전 대비 예산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도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등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