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31곳 뉴타운, 주민이 원하면 전면 취소

[단독] 서울 331곳 뉴타운, 주민이 원하면 전면 취소

• 정세영 기자 jungs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市, 부동산 정책 대전환… 연립주택 등 확대하기로

서울시가 총 331개 지역에 지정된 이른바 '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해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사업 지역지정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뉴타운 사업을 벌이면서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해온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여러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나 공청회 또는 자치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면서 "지역 주민 대부분이 뉴타운 지정 해제를 원하면 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시작한 이후 지난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서울에만 331개 지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85%가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재산권 침해로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아 '뜨거운 감자'가 돼왔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 상당수가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뉴타운 사업 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대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저층주거지를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재개발지역 내 건축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묶지 않고 ▲50㎡(약 15평) 미만 소형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저층주거지역 1만37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근거로 뉴타운 정책을 전면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