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책에… 집값도 거래도 ‘뚝’

엇박자 정책에… 집값도 거래도 ‘뚝’

세계일보 | 입력 2011.05.29 19:19 | 수정 2011.05.29 22:36

 

5·1 부동산대책 한달

[세계일보]"다시 얼어붙었다."

정부가 '5·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되어 가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 의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 시장은 썰렁하다 못해 꽁꽁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오히려 대책 발표 전보다 침체된 모양새다. 게다가 정부는 대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해 정책 혼선을 빚는 양상까지 벌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5·1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개포동 재건축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는 29일 찾는 이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집값·거래량 동반하락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1부동산대책으로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기대와 달리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매매가격 변동률이 전월 대비 0.10% 하락했다.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0.05% 내렸고 과천도 0.47% 떨어졌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서울의 5월 아파트 매매건수는 29일 현재 848건으로 지난해 5월 2230건의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양도세 비과세 수혜 지역인 분당의 S공인 관계자는 "비과세 거주 요건이 폐지됐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거주 요건에 묶였던 사람들이 집을 많이 내놓긴 했는데 매수자가 없으니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후속 대책마저 '엇박자'

정부 대책이 이처럼 약발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엇박자'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5·1 대책을 발표한 이후인 16일 갑자기 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 강동(고덕, 강일 3·4지구)과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교통이 편리한 '준강남권'인 데다 5·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대상 지역이다보니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 이후 상당수가 거래를 미루고 대기수요자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거주 요건 폐지는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대책인데 투자 심리가 죽은 상황이라 효과가 없었고,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이 나오면서 집을 안 사고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1 대책만으로는 최근의 침체 상황과 보금자리 악재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추가적인 집값 하락 우려로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 요건 폐지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장·차관의 교체 작업으로 후속 조치마저 신속하게 내놓지 못해 정책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