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지출 가파르게 늘어…증가속도 OECD 2위

한국 의료비 지출 가파르게 늘어…증가속도 OECD 2위 의사·간호사수 부족

기사입력 2011.07.04 17:38:03 | 최종수정 2011.07.04 20:40:57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10년간 의료비 지출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료비 지출 중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3분의 1 수준에서 의료비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OECD가 발표한 `2011 헬스 데이터(Health Data)`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가 매년 7.8%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 4.0%보다 훨씬 높고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OECD는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6.9%로 회원국 평균인 9.5%나 미국 17.4%보다는 낮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1980년대 건강보험 체제가 확립된 이래 다른 회원국보다 매년 2배씩 급증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낮으나 증가율 면에서는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높아 방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의료비 지출 비중에서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6.2%에서 2009년 58.2%로 급증했다. 반면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인 3223달러보다 42% 낮은 1879달러 수준에 그쳐 건강보험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약값에서도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회원국 평균 16.9%보다 높았으나 1인당 평균 지출에서는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상대적인 의사 수는 회원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의료비 안정을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회원국 평균 3.1명보다 1.2명이나 부족했다. 이는 칠레와 터키에 이어 낮은 수치다.

OECD는 "의사 절대규모는 10년 새 2배 정도 증가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2004년 이래 의사 수를 제한하면서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5명으로 전체 평균 8.4명에 한참 못 미쳤다. 이에 반해 병원 시설은 뛰어났다. 인구 1000명당 응급침상 수는 5.5개로 회원국 평균 3.5개보다 높았고, 인구 100만명당 CT스캐너 수는 37.1개로 회원국 평균 22.1개를 압도했다. MRI 수도 19개로 평균(12개)을 앞질렀다. 이 같은 지출과 시설 투자에 기대수명도 늘었다.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0.3세로 1960년보다 28세나 늘어났다. 회원국 평균은 79.5세로 같은 기간 16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흡연 인구는 OECD 평균을 압도했다. 한국 흡연 인구는 25.6%로 회원국 22.3%보다 높았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