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카스트' 등장, 외환위기가 주범

'新카스트' 등장, 외환위기가 주범

[대한민국 新카스트 시대]③ 양극화·저성장·미흡한 사회 안전망이 원인

• 강기택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고용불안으로 중산층 대거 몰락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이 대안

　한국사회에 계층간 격차가 뚜렷한 신카스트가 등장한 원인은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소득 양극화와 자산격차 심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6년 8월에 발간한 `소득 양극화 현황과 원인'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란을 겪으며 심화됐다.

　1984년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소득양극화지수인 울프슨(Wolfson)지수와 ER지수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1998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7.7%와 10.5% 상승했다.

이 두 지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하락하거나 별 변동이 없다가 카드대란이 일어난 2003년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외환위기 때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으로, 카드대란 때는 카드빚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대거 전락하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불평등은 부동산이 주요 원인이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저서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의 자산불평등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뛰면서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도 자산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저성장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신카스트 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양극화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수출드라이브정책과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고성장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늘었고 임금상승률도 높았다.

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취직해 매년 올라가는 월급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고성장에서 저성장기조로 돌아섰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니 일자리가 늘지 않아 취업난이 심화됐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비정규직과 조기퇴직자가 늘었고 한번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맞았다. 고용불안으로 근로자의 자산형성이 치명타를 입으며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이 가속화됐다.

중앙대 신 교수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졌다"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보험, 각종 수당 등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도 신카스트가 고착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직할 때 일정 수준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전체의 40%로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 60%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예금을 깨거나 자산을 팔지 않는 한 먹고 살 방도가 없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해 생계조차 어려운 빈곤층도 상당하다.

　물론 이같은 계층간 경제적 격차 확대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고 일본 역시 장기 불황을 겪으며 근로자의 임금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면서 중산층의 자산형성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탄탄하던 일본조차 장기 불황으로 기업의 고용능력이 저하돼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됐다"며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가 가능한 경제구조가 정착돼야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신분상승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분배정책을 쓰기보다 선제적으로 악화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