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6% 늘어 92조 `최대`…내년 선거 의식?

복지예산 6% 늘어 92조 `최대`…내년 선거 의식?

매일경제 | 입력 2011.09.27 17:49 | 수정 2011.09.27 20:42

 

◆ 내년 예산 326조 ◆내년 선거시즌을 앞두고 표심과 직결된 복지분야 예산은 역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미 추석 전 대학 반값 등록금에 1조5000억원의 '통큰' 재정 지원 결정을 내린 마당에 복지예산 증액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이에 따라 내년 복지분야(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총 92조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28.2%) 및 분야별 예산 증가율(6.4%) 모두 가장 컸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생애주기와 수혜대상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차등화했다. 생애 첫 단계인 영ㆍ유아 및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비용지출을 줄이도록 '보편적 복지' 방식을 택했다. 무상급식 논의처럼 복지대상을 최대한 넓혀 표를 얻으려는 '복지포퓰리즘'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내년부터 영ㆍ유아 예방접종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필수 예방접종인 11개 백신(8종) 약값은 무료지만 민간 병ㆍ의원은 접종료로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재정으로 1만원을 지원해 개인은 5000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동 한 명당 12세까지 22회 접종을 할 경우 33만원의 접종료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22만원을 부담한다"면서 "아동을 키우는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5세 아동의 보육료를 소득 구분 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가구 소득하위 70%에 대해 월 17만7000원을 보육료로 줬지만 이제는 소득구분 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5세아 보육ㆍ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전액(월 20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 개요를 '일자리 예산'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복지 예산을 가장 많이 키운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 힘든 복지예산 특성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항목을 너무 쉽게 선택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복지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은 최근 경기 하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초등학교 이상 교육복지 예산 등은 저소득층 위주로 배정했다. 예산 제약도 있지만 못사는 사람을 잘살게 한다는 복지 명분을 부각시켜 '퍼주기식' 복지라는 비판을 줄이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서민 복지'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계층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소득을 가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최저생계비의 135%에서 185%로 확대)을 완화해 대상자가 6만1000명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3.9% 인상에 따른 급여액도 증가했다.

새로운 지원 항목도 생겨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학생 1인당 부교재비(교육급여)로 월 3만6000원이 지급된다. 내년 대상자는 9만5000명으로 여기에 27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67만명)는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도 받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가구와 한부모 가정 3만1000가구에는 겨울철 난방유 200ℓ가 지급된다.

대학 반값 등록금 예산(1조5000억원)과 대학 자구노력 지원을 합한 2조2500억원의 재원도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된다.

소득분위 상위층을 제외한 소득수준별로 100~20%로 차등 지원하는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22% 등록금 감소 효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그 위인 차상위계층으로 탈수급하지 않거나 다시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려는 의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3년 내에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 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36조3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