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뒤흔든 '도가니 파장'…일회성 아닌 근본적 대책 절실

대한민국 뒤흔든 '도가니 파장'…일회성 아닌 근본적 대책 절실

뉴시스 | 조현아 | 입력 2011.10.02 06:02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도가니 신드롬'으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한편이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드러내는 반작용은 가히 폭발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생활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사건이 폭로된 지 6년만에 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 역시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도가니 열풍에 가세했다. 시민들이 보내는 울분과 성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영화 관객은 이미 개봉 일주일만에 200만명을 넘어섰고 2009년 출간된 원작 공지영의 '도가니'는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도가니 신드롬' 일파만파

우선 도가니 신드롬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켰다는 데에 그 의미가 깊다.

장애학교 교직원들이 5년간 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러 온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화학교 전 교장 등 피의자 6명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사회 전체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일고 있다.

어린이재단 등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명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명 시작 사흘만에 참여자는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08년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 아빠도 눈물의 편지글을 올려 공소시효 폐지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도가니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재빠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직접 나서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도가니 방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예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뒤늦게 사태 진화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열린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치 못했다.

교과위원들은 하나같이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을 두고 "인화학교를 폐쇄하거나 학생들의 전학을 유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라며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도가니 신드롬' 파장 어디까지?

이처럼 도가니 신드롬은 당분간 그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문제에서 장애인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열풍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화 흥행이 주춤할 수록 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들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이미 국회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한순간 타오르다 꺼져 버려서는 안된다"며 "두번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