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무역자유화 고용창출 효과 커"

재정부 "무역자유화 고용창출 효과 커"

• 이유경 기자 gowithyo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미 FTA 비준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개방에 따른 피해보완대책·고용 친화적 여건 만들어야

기획재정부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 등을 펴나가야 무역 자유화에 따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7일 ‘세계무역과 고용 간의 함수’ 보고서를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호주와의 FTA도 신속히 마무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유럽연합(EU)과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무역자유화와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상품무역 자유화가 고용증대 효과를 유발한다”며 “G20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50% 줄일 경우 주요국의 비숙련과 숙련 고용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가 높아 자유화로 인해 장기 고용 증가가 세계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 비숙련·숙련 고용 증가율은 각각 4.01%, 3.95%로 미국이 비숙련과 숙련 고용 증가율이 모두 1.28%인데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보완대책과 고용친화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OECD가 보고서에서 강조했듯 최근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동 수요를 증진시키는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명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만큼 핵심부품 등 주력 수출산업의 제조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술변화 구조를 반영해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취업을 위한 직접 재교육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