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시스템 확 바꾼다

中企지원 시스템 확 바꾼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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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2 17:45

 

◆ 동반성장 주간 ◆지난해 중소기업 A사는 매출액 7억6000만원 가운데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계청 등에서 지원받은 돈이 50%인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의 '눈 먼 돈'으로 유지해온 껍데기 기업이었던 셈이다. B사는 중기청에서만 무려 4개 지원사업을 중복적으로 따내 5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통일된 기준 없이 14개 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130여 개 유관기관이 각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왔다.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고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소문도 자자했다.

기획재정부가 중기 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한 결과 이 같은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1997년부터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곳,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6곳에 그쳤다. 재정부에 따르면 종업원 50~99명 규모인 중소기업은 1997~2009년 52.9% 늘었지만 300~999명 규모인 중견기업은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15% 줄었다.

재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지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처럼 특정 중소기업 이름만 입력하면 몇 년에 걸쳐 어디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이력이 일괄 검색되도록 데이터베이스(DB)부터 만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신청서류부터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업 생애주기로 볼 때 창업기(5년 이하)와 안정기(10년 이상)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지원(보증ㆍ정책자금 집행)은 갈수록 안정기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업력 6~9년인 성장기 기업이 기보와 신보의 전체 금융지원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6년보다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업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부처 지원사업은 업력과 무관히 이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처 간 칸막이식 운영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력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이 중복적으로 해왔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지경부와 중기청이 각자 유사하게 진행해왔다.이에 따라 22일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제도와 유사하다.

일단 이력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특정 기업이 연간 일정액 이상 지원받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추가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운전자금은 1년 내에 2회 이상 받는 것을 차단하는 식이다. 또 중소기업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졸업제를 실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원사업은 즉시 폐지하는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