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바라보는 3대 미래 트렌드는?

선진국이 바라보는 3대 미래 트렌드는?

 뉴시스 | 김민자 | 입력 2012.02.19 11:34

EU 등 8개국 장기전략 보고서 검토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2020년까지 학생 중퇴율은 10% 미만으로 감축한다. 온실가스배출은 1990년 대비 20% 줄인다. 빈곤·소외 계층은 2000만명 이하로 축소하고, 20~64세 인력의 고용율은 75%로 확대한다.<유럽연합(EU) 'Europe 2020' 보고서>

21세기형 보건의료제도를 위해 향후 5년간 보건투자를 640억 달러로 확대한다. 근로유인 소득세 감면, 보육세 환급, 재고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 탄소오염감축제도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2020년까지 전기발전량의 20%로 확대한다.<호주 'Australia to 2050' 보고서>

주요 선진국들은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50년을 내다보는 미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략국'을 신설, 미래전략 보고서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장기전략국은 EU(27개국) 및 영국, 핀란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8개 선진국의 장기전략 보고서를 검토했다. 선진국이 바라보는 미래 트렌드를 살피고 향후 우리나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들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등을 미래의 핵심 트렌드로 제시했다.

우선 미래에는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져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명에서 2050년에는 93억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 대다수 국가는 인구증가와 함께 저개발과 빈곤,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호주는 인구 고령화가 향후 4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7%로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은 다음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져, '세대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2016년부터 채무증액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설정하고, 2020년부터는 아예 증액을 금지시켰다.

기후변화도 큰 골칫거리다. 온난화와 기상이변은 수자원 희소지역, 농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곡물파동, 물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의 농업생산량이 급감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물의 무기화', '물전쟁 발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까지 세계적으로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선진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중 핵심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 보고서는) 주로 성장에 포커스를 두면서 복지·사회통합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로 포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미래 핵심 트렌드와 리스크를 분석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ululu2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