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900조 시대]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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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900조 시대]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12.03.16 13:34 | 수정 2012.03.16 14:12

 

좌담회⑦-1부 끝

고승범 "과다 부채 합병증 우려, 연착륙 노력해야"
이준협 "가계부채 문제는 중산층 서민들의 삶의 문제"
김영일 "저소득·저신용층 어려워 사회문제 될 수 있다"

좌담회 사회= 김형기 부국장 겸 경제부장

【서울=뉴시스】정리/이국현 기자

"가계부채발 금융시스템 위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만 한계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 자영업자들의 부채증가 속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나들 정도로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염려됩니다."

허니문 푸어(honeymoon poor), 하우스(house) 푸어, 에듀(education) 푸어…결혼하느라 빚지고, 집 사느라 빚지고, 다음은 아이들 교육하느라 빚지는 시대를 살고있는 서민들에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가이드라인이 때론 가혹하게, 때론 냉정하게 삶의 질을 막장으로 몰아가는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다.

뉴시스가 '가계부채 900조 시대' 시리즈를 통해 확인한 서민들의 현실에는 1금융권에서 밀리고, 2금융권에서조차 밀리기 시작해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을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의 벼랑에 내몰리는 모습들이 쉽사리 포착됐다.

뉴시스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충무로 본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금융경제팀장,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함께 '가계부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해법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시대의 가계부채 문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하다"며, "가정경제 및 실물 경기, 나아가 사회갈등의 심화 등에서 가계부채의 진정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차원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해법을 통해 한계 서민들의 '빚갚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사회(김형기 부국장 겸 경제부장) =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채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거센 파도는 일과성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면 시스템이 한꺼번에 망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진단하고 있는 현재 가계부채 위기의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기업부채가 줄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 카드 사태를 겪은 후 안정됐지만 2006~2007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띄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곧이어 2008년 리만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선진국은 가계부채를 줄여갔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금융권의 가계부채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건전성 지표 등으로 판단할 때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은 대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정도로 판단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지금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향후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지난해 6월28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상호금융과 보험을 중심으로 2금융권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기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팀장 = 큰 틀에선 동의합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높아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서민들의 삶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문제가 아니지만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비 둔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본 원인은 소비 위축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상했지만 사실상 3.6%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0.8% 오차로 전망의 대부분이 민간 소비인데 갑자기 위축될 줄 몰랐던 셈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삶을 망가트릴 정도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6월에는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은행권 대출을 억제하면 서민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예컨대 하반기에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4000만~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했던 중산층들은 서민금융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찾아갈 곳은 대부업체정도만 남았지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대책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서민들의 금융조달 통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구조가 결국 서민들의 가계부실 문제로 이어져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소지가 발생한 셈입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물론 가계부채발 금융시스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계부채발)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 대처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환경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제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외 경제 측면에서 취약성이 발견됐습니다. 예컨대 2008년 리먼 사태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 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이 상당히 심화됐었지요. 당시 연체 차주의 비중은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가 900조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들고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소득자와 고신용 계층은 연체 비중이 낮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저소득, 저신용층이 들고 있는 부채는 규모는 작지만 숫자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고 연체율도 높습니다. 소위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만 사회 문제로 될 수 있는 여지는 큽니다. 서민 차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덧붙이자면 유럽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악화된다면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최근 다중 채무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상당히 안 좋은 가구입니다. 저신용 가구와 중복된 측면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지를 사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금융 지원이 끊기고, 경영이 나빠지면 내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무자 역시 차입처가 여러 곳인 만큼 개인 파산은 곧바로 복수의 금융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테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부작용만 불렀다

▲사회 =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총량 규제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한 안전망 구축이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만.

▲이 팀장 = 그 보다도 저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총량 규제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가계부채도 고혈압 같이 관리해야지 치유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절대적으로 묶는 것은 (문제만 유발시킬뿐이므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고승범 = 금융당국도 절대 수준을 정해놓고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나서는 것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자는 취지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대체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연체율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고, 금융기관들의 손실 흡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선진국 70~80%보다 낮은 47%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가계신용 규모가 912조원으로 크고, 2002년에 비해 9배 늘었다는 점 등은 위험 요소입니다.

▲사회 =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놀랍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고 국장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13%씩 증가했습니다. 경상 GDP 증가율(7.3%)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대부분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이고, 거치식이 많습니다. 현재 연체율은 낮지만 이자만 내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77%에 달합니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리도 높고, 은행에 비해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금융) 대책을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위 힘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마이크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고, (가계부채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매크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만 보지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 증대 등 가계의 손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매크로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계부채 해결 위한 DTI 해제는 안 돼"

▲사회 =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어서 서민들의 자금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팀장 = 개인적으로 DTI 해제는 반대합니다. LTV 규제와 함께 과도한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DTI입니다. 2005~2007년 부동산 버블이 커질 때 규제책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대책을 썼다, 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DTI와 LTV 모두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안전장치로 유지된다면 빚을 더 얻게 해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늘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충격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아닌 다른 외부의 효과 때문에 맷집이 약해진 상황이 문제입니다. 맷집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선 DTI를 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김 연구위원 = 맞습니다. 굳이 DTI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 살리는 것은 안됩니다.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000~2010년, 1995~2010년까지 10~15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GDP 상승률과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후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20~30% 하락했지만 한국은 절대적인 상승폭이 위기 이전보다 크지 않아서 위기이후의 하락폭도 작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거치는 국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하락하는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은 상황도 아닌데 굳이 DTI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식으로 정책을 쓰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고 국장 = 금융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달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네요. DTI 폐지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을 할 때 8·31대책이 나오면서 DTI를 처음 도입했던 장본인입니다. 여담이지만 2008년 월드뱅크에 있을 때는 한국 금융위기기 미국처럼 심각하지 않는 이유가 2005년부터 DTI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이기도 하면서 차주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DTI를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꾸로 간다면 대외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도 '심각'

▲사회 = 가계부채 자체가 충분히 통제가능하다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최근 주목하는 부분은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부채 증가율은 11%나 되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 = 자영업자의 부채증가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는 3년 전 700조원에서 현재 900조원으로 200조원 이상의 돈이 풀렸습니다. 최근 3년간 200조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11%에 달하지만 비은행으로 간 대출은 3년간 매년 13%씩 증가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비중도 200조원 중에 절반 이상은 비은행에서 나갔습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자에게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거 3년까지 가계부채의 질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개선됐다기 보다는 악화됐습니다. 200조원이 3년간 증가한 것은 금융규제보다는 저금리 영향이 컸습니다. 실질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제외할 경우 제로금리 내지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수익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다면 자금을 끌어다가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전세 자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장 금융시스템이 망가지진 않겠지만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지 생각했을 때 오래 가진 않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해결책은?

▲사회 = 지금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보면 '큰 틀에서 금융시스템에는 위기 가능성이 적다지만 가계부채의 체질이나 구조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포풀리즘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한계 계층과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팀장 = 그렇지요. 올해 정치적인 단어는 가계부채와 2040세대로 압축됩니다. 인생 여정을 보면 청년일 때는 교육비 때문에, 결혼할 때는 전세값,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 때문에 빚을 내고 있습니다. 40대는 민주화를 겪은 386세대로 민주화에는 강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수적입니다. 30대는 IMF와 카드사태를 겪었고, 20대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세대별로 인식이 다르지만 이를 꿰어주는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결국 가계부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건드릴 소지도 분명히 많고요.

▲고 국장 = 저희도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들도 충분히 의미있으며, 이해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요. 선제적인 의미라기 보다 문제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김석동 위원장이 서민금융 1박2일 투어를 하는 것도 서민금융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인데... 보금자리론 확대, 전환대출, 전세자금 보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당국이 마련해 놓은 정책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겠습니다.

▲김 연구위원 = 제 시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주요 타깃은 금융안정 제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 금융계층이 발생하는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실물 부문의 문제이고, 저소득층의 문제입니다. 실물 부문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가계부채도 사회정책 또는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 정책에서 일부 담당하고, 그 외에 다른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안정망을 강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야 하는지를 접근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의 정책이 섞이면 금융안정은 훼손되고, 사회 안전망은 충격에 더 취약해지면서 취약 계층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가계부채의 질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추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것인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분명 금융 안정의 핫이슈입니다. 5~10년 후 세대에게 금융 시스템이 전이되면서 IMF같은 위기를 경험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융안정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사회 = 혹시 범부처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움직임이 있습니까?

▲고 국장 =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동안 줄곧 나왔는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계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2금융권 대책의 경우 상호금융과 새마을 금고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신규 대출을 위주로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서민금융 내지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주안점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서민 금융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 팀장 =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융시스템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금융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부문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실물에서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득 1분위기가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 연구위원 = 금융안정은 최근 세계적인 위기를 경험했으므로 중요성을 강조해도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고소득층 모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되 금융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계획이나 접근 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 국장 = 기존 대책은 대책대로 잘 추진해 나가면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는게 목표입니다. 미시적인 부분도 신경쓰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민금융도 금융위로서는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마이크로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부채는 과체중과 비슷해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IMF 때는 기업의 과대 부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개인의 과다 부채, 유럽 재정위기는 정부의 과다 부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개인들도 과도한 것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합니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