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北 로켓 저지 공조의 場 '확대'

핵안보정상회의 北 로켓 저지 공조의 場 '확대'(종합)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3.26 16:51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사실상 북한 장거리 로켓(광명성3호 운반체)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 소속이 아닌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들의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간 연대 체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News1 한재호 기자

북한이나 이란의 핵개발 등 비확산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식 의제가 아니라는 게 그동안 정부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개막하자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 정상 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사실상 회의 무대가 북한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환영사에서 "이란핵이나 북핵 문제는 이번 회의 논의 주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들 문제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현안인 만큼 각국의 양자 정상회담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핵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에 핵 물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회의의 논의가 상당 부분 북한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한국외국어대 특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참석 차 입국한 지난 25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데 이어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2·29 북미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미국과 공조하기로 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로켓 발사를 자제하도록 신호를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대통령은 이어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 생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마저 북한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공조체제에 가담한 것이다.

News1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한미 정상은 "중국이 북한에 자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은 지난 수십년간 평양의 행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다는 말을 중국에 하고 싶다"며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열린 한중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중국 지도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북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한미의 요구에 대해 일단 '성의있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어느 정도 수위에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에 대응해 갈지는 이날 오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치러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중국측은 최근 이례적으로 북한 로켓 발사 발표 직후 주중 대사를 불러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과거에 비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단 협조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 북한이 최근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성명발표가 있을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중국도 난처한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이 공개적으로는 북한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관련국들과의 대화에선 '북한을 자극하는 경우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자제 요청'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 설득에 전면적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측의 운신 폭을 좁게 한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을 맞은 북한은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로켓 발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조만간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따라 향후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이행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