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2. 19:43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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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자율 법 질서 문화 정착 지원
공정문화.경쟁원리 정착 과정 단계
동반성장 제도 및 법령정비
글로벌 경제 취약계층 배려
한.미 FTA 고른 분배 역할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산
대기업 출총제.순환출자 도움 안된다.
건전한 생태계 협력 필요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기연합회.대한상의.공정경쟁연합회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 제도가 도입된지 31년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사회 곳곳에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가고 경쟁 원리가 기업 경영에 원칙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서민사회 안정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부분에 많은 지도력을 기울였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담합 등 부분에서 불공정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하도급 법령을 개정하고 대규모 유통법을 정비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의 과도한 납품업체 수수료를 인하 유도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키 위해 온라인 스마트 컨슈머를 개통했다.
이에 공정위는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동수 위원장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불확실하다.
이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배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재벌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15에 발효된 한미 FTA와 관련해 기업과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따듯한 시장경제를 구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내실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민생관련 담합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총출제 순환출자와 관련해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며 문제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내부결제 시스템이나 보안강화. 대기업 정보공개확대. 감시시스템을 활성화 하겠다.
그러므로 중소기업도 무조건 보호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자구노력이 필요한 주체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시정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정착 위해 공정위는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마천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대변천에 맞추기 위해 공정위 역활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수상자 명단
대통령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기화 실장
(재)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 연구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
국무총리 표창
건국대 권남훈 부교수. (사)한국공장경쟁연합회 이원기 실장. 대림자동차(단체)
훈.포장
대한상의 이현석 전무이사(국민훈장 동백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교수(홍조 근정 훈장)
상정합동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국민포장)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문 (9명)
(주)캐프 고병헌 회장. (주)대우건설 금병일 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매리 대리. (주)이랜텍 우인영 이사. 충청남도청 민준기 행정주사. 케이티롤(주) 민종기 대표이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일반직 5급. 한국도자기 김영신 대표이사. (주)한국 리서치 이상권 부사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운용 부분(4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이용규 상무. 삼성에스디아이(주) 윤원 차장. (주)엘지화학 채은식 수석부장. 현대건설(주) 진병운 부장.
공정거래제도 발전 부문(1명)
영남대 박병진 교수
소비자보호 및 주권 확립 부문(6명)
한국소비자원 박태학 차장. 경찰청 박성대 경사. 롯데쇼핑(주) 안종윤 차장. 삼성테스코(주) 원정희 차장. (주)이마트 김계숙 과장. 전라남도청 천재정 전임 계약직
2012년 4월 2일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