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찰 사과 요구엔 귀막고 ‘권재진 감싸기’

이 대통령, 사찰 사과 요구엔 귀막고 ‘권재진 감싸기’

한겨레 | 입력 2012.04.03 19:30 | 수정 2012.04.03 23:00

 

[한겨레]국무회의서 "혼란스럽지만 중심잡고 국정과제 추진"


권재진 법무 거취·민간인 불법사찰 한마디 언급없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권재진 법무장관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이 선거철이라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문제와 중요한 국정과제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밤 관련 자료가 폭로된 뒤 5일째 침묵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의도적 회피'의 성격이 강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의 이번 사건 재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권재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은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 장관은 2년 전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침묵할 동안 이를 방어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은 '방어논리' 조차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청법(8조)은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권 장관이 검찰 재수사를 방해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사즉생'의 각으로 수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그 자리에 있던 권 장관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지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전날까지 사흘째 이어왔던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추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폭로전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연속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유력한 자료' 갖고 있지만 4·11 총선이 아직 남이 있기에 추가 공격을 며칠 미루고 있다는 추측도 여전하다.

안창현 기자blue@hani.co.kr